반응형 FTA1 지역 경제 통합의 유형 세계 경제의 커다란 두 흐름 중 하나가 세계화라면 또 하나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흐름에 부합하는 지역적 경제 통합에는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합 강도가 가장 약한 형태가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FTA는 국가 간 무역 장벽, 특히 관세를 완화해 무역 자유화로 이뤄진 지역 경제 통합입니다. 최근에는 관세 철폐 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추세이며 그 범위는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등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보다 통합 강도가 강한 '관세 동맹'은 가맹국 간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가맹국에도 공통적인 관세 정책을 취합니다. 통합 강도가 더 강한 '공동 시장'은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통합 강도가 가장 강한 '완전 경제 통합'은 FTA, 관세동맹.. 2022.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