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융정책은 경제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통화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내의 투자 수준을 변화시켜 총수요와 물가 수순을 조정하려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내의 추자 수준을 변화시켜 총수요와 물가 수순을 조정하려는 정책입니다. 

국가 소득(GDP)의 구성 항목으로 보면 소비 + 투자 + 정부 지출 + 순 수출 중 주로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공개 시장 조작 정책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자율 결정

이자율(금리)은 화폐 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일종의 돈의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시중 통화량이 변동하고, 통화량의 변화는 다시 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자율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는 금융 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용한 밑바탕이 됩니다.
이자율은 시장에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현금을 보유하면 유동성이 높아 거래가 편리하지만, 채권 투자와는 달리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의 수요는 감소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수요는 늘어납니다. 즉 이자율과 화폐 수요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화폐의 공급 곡선은 일반적인 공급 곡선과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상품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낸 데 비해 금융 시장에서 화폐의 공급 곡선은 이자율에 대해 수직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상품 시장에서 공급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정부의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실물 경제를 보조하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화폐에 대한 공급 곡선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직선을 나타냅니다.

기준 금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준금리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높은 금리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 결정에는 물가 조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조정하는 금리가 바로 기준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한 국가의 금리를 대표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금융 시장에서 각종 금리를 지배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이 효과가 여러 단계를 거쳐 실물 경제에 전달돼 국민 경제 내 총수요를 변동시킵니다.

 

2) 기준 금리 변경 효과의 파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파급 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통화 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경로

기준 금리 변경은 단기 시장 금리, 장기 시장 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 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 시장 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 시장 금리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 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 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시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킵니다.

 

자산 가격 경로
기준 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 소비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환율 경로
기준 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 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외국 자본이 유입될 것입니다.
이는 원화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 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환율 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 표시 수입 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준 금리 인하	기준 금리 인상
이자율 하락 → 투자의 증가	이자율 상승 → 투자의 감소
자산 가격 상승 → 소비 증가	자산 가격 하락 → 소비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 → 주택 투자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 주택 투자 감소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 순 수출 증가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 순수출 감소

기대경로
기준 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 가격 및 임금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실제 물가 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