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재정 정책은 정부가 '조세(세입)'와 '정부 지출(세출)'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시장에 개입해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의 증대는 경기가 침체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반대로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물가는 하락하며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즉, 정부 지출 축소는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확대 재정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대 재정 정책 vs 긴축 재정 정책

확대 재정 정책은 경기가 불황일 때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정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면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와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늘리거나 조기에 재정을 집행하는 등의 재정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정부 세출리 세입보다 커질 수 있어서 적자 제정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를 억제하려 시행하는 정책을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발해져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열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세금 인상, 세금 감면 축소, 정부 지출 축소 등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정책 수단	정책 수단	방법
확대 재정 정책 [적자 재정]	경기 침체 시	세입 감소(세율 인하, 세금 감면), 세출 증가(정부 지출 증가) → 민간 소비 증가(총수요 증가)→생산 증대, 실업감소
긴축 재정 정책 [흑자 재정]	경기 과열 시  (인플레이션 우려)	세입 증가(세율 인상, 세금 감면 축소),세출 감소(정부지출 축소) → 민간 소비와 투자 억제(총수요 감소) → 물가 안정(생산 감소, 실업 증가 부작용)

**적자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을 국채의 발행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조달할 경우 민간 부문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구축 효과

정부가 댐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재정 정책은 민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항복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증감은 총수요의 증감과 연결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면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 증가는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의 한정된 자금을 정부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시중의 자금 사정이 빡빡해집니다.
즉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해 민간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기대한 경제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이처럼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내몬다는 뜻의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구축효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자율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구축 효과를 걱정하는 경제학자들은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더 효과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통합 재정 수지와 재원의 보전

통합 재정 수지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 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 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 재정 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 공표하고 있습니다.
통합 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통합 재정은 정부 부문의 전체적 재정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 파악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 재정은 재정 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 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재정 수지가 적자면 보전 재원은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 적자를 차입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또 정부의 수입, 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 재정을 통해 정부 소비, 저축, 고정 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 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 부문별로 구분해 파악함으로써 재정 부문의 통합 효과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 재정 수지는 1993년 흑자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에 따라 재정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전 재원 항목

재정 정책은 정책 목표에 따라 재정 흑자나 재정 적자를 수반하게 됩니다. 

재정이 흑자일 경우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수지가 적자일 경우 정부는 적자를 어떻게 보전시킬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전 재원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식에서 세출이 세입보다 큰 적자 재정이 발생하면, 그 적자 폭만큼 정부는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던지 국공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른 옵션으로 해외 차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출 - 세입 = 통화 공급 증가 + 국공채 발행 증가 + 해외 차입 증가]

여기에서 통화 공급 증가는 한국은행과 예금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말합니다. 

만약 해외 차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즉 국내의 경제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때 통화 공급이나 국공채 발행으로 재정을 보전해야 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은 통화 공급의 변화 없이 단순 세입과 세출의 변화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때 통화 공급 증가보다는 국공채 발행을 증가시키고, 재정 흑자일 경우 한국은행과 예금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기보다 국공채 발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