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의 화려한 부활
신자유주의에 가려있던 경제 한자 케인스가 6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에 공황의 그림자를 드리우자 신자유주의가 공공의 적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셔에서 태어난 케인스는 스승인 앨프리드 마셜의 권유로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자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스승의 학문적 성과를 넘어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찌감치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간파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그의 이론에 기초한 뉴딜정책을 채택했고 이는 그의 천재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주의자들이 신봉한 핵심 원리를 전복시켰습니다.
'균형'은 '불균형'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로, '저축'의 미덕은 '소비'의 미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실천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재정정책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경우 정부는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해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됩니다.
침체해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고 내수 소비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출을 늘려 시장에 현금이 돌게 하고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며, 이때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병행합니다.
대공황 전에는 경기 부양 수단으로 금융 정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크게 주목받으면서부터 경제 안정화에 정부의 비중이 점차 커져 왔습니다.
당시 미국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대규모 사업을 벌여 대 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불경기에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이고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 됐습니다.
1)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기를 안정화하거나 부양하기 위해 조세와 정부 지출의 배분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 합니다. 정부는 국방이나 치안, 행정 및 사법 서비스 등 공공재를 공급하고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화를 구매하고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돈이 정부 구매 지출, 줄여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수립해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에 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은 크게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수반합니다.
본예산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 동안 정부가 과세할 모든 수입과 지출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을 운영하는 가운데 국내외 정세 변화나 천재지변과 같은 돌발 사태 등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2) 재정 정책의 종류
(1) 조세 정책
국가가 조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규모와 방식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활용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소비, 저축, 투자에 효과를 미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조세를 조정하는 정책이 조세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① 국가 경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
정부의 재정 활동의 대부분은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세입, 정부의 지출은 세출이라 부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재정 수지라 합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커 재정 수지가 양(+)이면 재정 흑자, 반대로 세출이 세입보다 커서 재정 수지가 음(-)이면 재정 적자라고 합니다.
② 경기 조절 및 투자 촉진
정부는 경기가 과열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시중에 돈의 공급을 줄여 경기를 안정화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아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의 생산이 감소할 때는 세금을 적게 거둬들임으로써 가게나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소비나 투자하도록 유도해 경기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거나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산업의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③빈부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를 위해 조세 제도나 정부 지출을 변경한다면 이는 재정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율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 격차를 줄이기도 합니다.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해당 제품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매겨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조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는 부가 가치세처럼 납세자에게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한편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래퍼 교수는 세수와 세율 사이에는 역설적인 관계가 있다는 래퍼 곡선을 주장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세율을 울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래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수와 세율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지만, 이 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일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으면 근로 의욕이 감소하거나 각종 절세 수단이 동원돼 세원이 오히려 감소하므로 경우에 따라 세율을 낮춰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 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결국 미국 정부의 거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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