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의 수단

지급 준비율 정책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남겨 둔 지급 준비금이 총예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급 준비 제도란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므로 대출 취급이나 유가 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 침체	지급 준비율 인하 → 시중 은행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경기 과열	지급 준비율 인상 → 시중 은행 대출 감소 → 통화량 감소, 이자율 증가

재할인율(rediscount) 정책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자금을 빌려 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재할인율은 이후 은행들의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할인율이 높아지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조절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	재할인율 인하 → 중앙은행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경기 과열	재할인율 인상 → 중앙은행 대출 감소 → 통화량 감소, 이자율 증가

공개 시장 조작 정책

공개 시장 조작이란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금융 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입니다.
시장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국, 공채를 매각하여 시중의 통화를 회수하거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팝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통화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중앙은행은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으로 통화가 들어가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공개 시장조작은 증권 매매, 통화 안정 증권 발행, 환매, 통화 안정 계정 예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 시중의 유동성(본원통화)이 흡수되는데, 증권의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책 효과가 지속되는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통화 정책과 통화승수

중앙은행은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면서 '돈이 돈을 번다'는 식입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시중에 100달러를 공급하면, 이른바 승수 효과에 따라 이보다 큰 금액이 창출됩니다.

승수 효과는 은행 대출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승수 효과의 정도는 은행이 예금주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탁하는 비율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이 10%라는 것은 은행에 수신하는 예금 100달러마다 10달러를 중앙은행에 예탁해야 하고, 나머지 90달러는 대출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은행에서 90달러를 빌린 고객이 B 은행에 그 돈을 예금한다고 가정해보자, 

B 은행은 9달러(90달러의 10%)를 제외한 81달러를 다른 고객에게 빌려줍니다.
그 고객은 다시 81달러는 C 은행에 맡기고, C 은행은 8.1달러(81달러 10%)를 제외한 72.9달러를 제3의 고객에게 대출해줍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100달러를 풀면 총 1000달러의 예금이 창출됩니다.
새롭게 창출되는 통화량의 최대 가치는 중앙은행이 맨 처음에 공급하는 금액을 지급 준비율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승수 효과는 커집니다. 

앞서 살펴본 예에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100달러를 지급 준비율인 10%로 나누면 새로 창출되는 통화량의 최대 가치인 1,000달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 5%인 경우 새로 창출되는 통화량은 2,000달러일 것입니다. (100달러 0.05) 그리고 지급 준비율이 20% 일 경우 새로 창출되는 통화량은 500달러일 것입니다. (100/0.2)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이란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이 더 감소하지 않고, 따라서 총수요 증가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가 통화량, 즉 유동성을 늘려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려고만 하고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져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가계 소비는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은 한계 수준에 이르면 가계는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장기 채권 대신 현금 내지 단기 금융 상품만을 보유하고 기업은 경기 하락을 염려해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통화 공급을 늘려도 경기 부양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자들은 여유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회비용(이자율)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증가된 통화를 저축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여 이자율 하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동성 함정 상황은 20세기 들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1990년대 일본 장기 침체, 그리고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일부 선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동성 함정 : 영국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만들어낸 용어로, 금리가 너무 낮아져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금융위기 직후 2010년경 우리나라도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 유동성 함정보다는 트릴레마에 빠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릴레마(trilemma 3각 딜레마) : 정부가 추구하려는 3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말합니다. 이때 세 가지 정책 목표란 환율 안정, 통화정책 독립성 그리고 완전한 자본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통화 정책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