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지(international payments)

국제 수지표

정부가 대외적으로 거래한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표를 국제 수지표라고 합니다.
국제 수지표는 1년 동안 한 국가의 국제 거래를 통한 외화의 지급과 공급의 차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제 수지는 어떤 상품이 거래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경상 수지, 자본 수지로 나뉩니다.

① 경상 수지
경상 수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현금의 거래를 나타냅니다.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수지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상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와 수입할 때, 지출한 외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자본 수지
자본 수지는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어오거나 돈을 빌려주는 자본 거래로 나타난 외화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국제 거래에서 자본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이 차액으로 투자 수지와 기타 자본 수지로 구분합니다.

국제 수지와 국가 경제

일반적으로 국제 수지라 하면 경상 수지를 의미합니다. 경상 수지가 국민 소득, 고용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수출입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국제 수지도 흑자, 경상 수지가 적자면 국제 수지도 적자라고 말합니다.

 

① 국제 수지 흑자
국제 수지(경상 수지)가 흑자일 땐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수출해 국내 생산 및 소득의 증가, 고용 확대, 외화 자산 증가로 외채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국제 수지는 흑자의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수지의 흑자 규모가 과도하게 크면 국내로 들어온 외화의 양이 많이 증가합니다.
국내로 들어온 외화는 원화로 환전돼 시중에 유통됩니다. 이는 시중 자금 공급량을 크게 늘려 물가의 상승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 지나친 경상 수지 흑자는 상대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상대국의 수입 규제를 유발하거나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등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국제 수지 적자
경상 수지가 적자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외국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쓴 돈이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내 생산 활동은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수출로 번 돈만으로는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에 모자라므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와야 하고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③ 국제 수지의 균형
이러한 이유로 국제 수지는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좁아 경제를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국제 수지 흑자(확대 균형)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관계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통 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자본 수지는 적자가 되고 반대로 경상 수지가 적자이면 자본 수지는 흑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외국에서 차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자본 수지는 그 차액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되면 우리나라가 지출한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그 차액을 이용해 대외 재무를 상환하거나 해외 자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 수지는 그 차액만큼 줄어듭니다.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같은 크기로 변하여 완전히 상쇄될 수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황형 흑자

경기가 불황일 때, 수출과 수입이 함께 둔해지는데, 수출 감소 폭보다 수입 삼고 폭이 더 커지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날 때 '불황형 흑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황형 흑자가 주로 환율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수입과 수출이 줄었지만 높은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수입보다는 수출이 덜 줄어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경제 블록의 가속화

후발국이던 독일과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불황 속에서 고관세에 기초한 보호 무역을 강도 높게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무려 2만 개가 넘는 수입품 관세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러나 보호 무역 주의는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됐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에선 브레턴우즈 협정, 통상에선 GATT가 탄생했습니다.
GATT의 핵심은 관세율 인하, 보조금 축소, 차별 대우 금지에 있습니다. 1995년엔 상설 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역 자유화를 향한 전 세계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GATT에서 진화한 WTO는 제네바부터 우루과이까지 8번의 라운드를 마친 뒤 카타르 도하에서 막혔습니다. 2001년에 시작된 도하 개발 의제는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의 대대적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만 확인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침없이 통화 통합단계까지 나아갔던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잠복해 있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주요 국가들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과 통화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보호무역주의(지역 경제 통합)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