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의 이해

기업의 개념과 형태

기업을 의미하는 '회사'란 말은 한글 사전으로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 프랑스어 'compagnie'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한 무리의 군인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법률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2명 이상의 개인이 단일 조직의 구성 아래 함께 행동하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 임직원들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기업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해산하지 않는 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사)은 내부 구성원이나 외부의 거래처에 일정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 조직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제 주체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과 시장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직될 수 있는데, 크게 경제적, 법률적인 형태와 규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태(출자 방법)로는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1) 경제 형태(출자 방법)에 따른 분류

 

경제 형태는 출자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조달하면 공기업, 민간이 출자하면 사기업입니다.

① 공기업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 공기업은 다시 '정부기업, 정부투자 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출자회사'로 구분됩니다. 정부기업은 철도, 우체국 등과 같이 정부 부처 형태와 같이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은 보통 정부의 지분율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은 정부투자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 투자관리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대표적인 정부투자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단,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에서도 한국방송공사와 같은 언론 기능의 방송사와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 은행 등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은 자율 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정부의 지분이 50% 미만인 공기업은 정부출자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인 상법 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정부출자기관으로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상수도 사업과 같이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지자체가 공사 형태로 운영하는 지방공사도 지방 공기업에 포함됩니다.

② 사기업
사기업은 크게 개인 기업과 공동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이 개인 기업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의 사람이 설립 등기를 한 기업을 공동 기업이라고 합니다. 공동 기업은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합명회사
기초적인 공동기업은 합명 회사입니다. 합명 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설립 절차는 2인 이상의 사람(사원)이 정관을 작성해 등기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사원의 인적 신용이 중요시됩니다. 특성상 대자본 조달이 어렵고 개인 기업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 개인 기업에서 공동 기업으로 바뀔 때 주로 이용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고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상 위험이 커지자 사원의 책임이 무거운 이 회사의 형태를 회피하는 경향도 많아졌습니다.

사원(社員) : 기업의 형태에서 말하는 사원은 상법상 합명회사·유한회사·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종업원의 직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자 회사
합자 회사와 합명 회사의 차이점은 무한 책인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함께 구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합자 회사는 중세 이탈리아의 'Commenda'에서 발전한 유한(Limited) 파트너십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 책임 사원이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분해 받는 형태가 됩니다. 무한 책임 사원의 책임은 합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과 동일하고,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 : 유한 책임 회사의 사원(주주)들은 출자금 액면가를 넘는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한책임 : 회사 재산을 가지고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사원이 연대하여 이를 다 변제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위험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유한 회사
2인 이상 50명 이하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로,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간이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협동조합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자발적 조직입니다. 보통 설립 취지는 협업을 통한 원가의 절감, 조합원의 수입 증가, 중간 이익의 배제 등에 있습니다. 협업은 생산, 재무, 판매 등 각 방면에 이용됩니다. 협동조합의 사례로는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 중소 생산자들이 생산, 판매상의 공동 이익을 도모
-소비자 협동조합 :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공동 구입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자본 시장을 통해 대중의 부동 자금을 흡수해 대규모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거액의 고정 자본을 필요로 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오늘날 많은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태	장점	단점
개인 기업	설립 용이, 이익 독점	무한 책임, 자본과 기술의 한계
합명 회사	창의성 발휘, 대외 신용력	무한 책임, 사업 계속성 문제
합자 회사	업무 집행과 출자 분리, 자본 조달 용이	자본 양도 곤란, 성장의 한계
유한 회사	중소기업 경영에 유리, 기업공개 의무 면제	사원 수 한정, 기업의 신뢰 문제
주식 회사	유한 책임, 소유권 이전 용이	설립과 운영의 복잡성, 제도적 규제

기업의 형태별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