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제도

기업의 집단화 개념
기업의 집단화란 둘 이상의 기업이 보다 큰 경제 단위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화는 경쟁의 회피나 시장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동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공정이나 유통의
합리화를 위해 전후방 기업끼리 집단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출자 관계 등 다른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집단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화의 유형
①카르텔(cartel) :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한 기업 간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법률적·경제적으로 각자 독립성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동종, 유사 업종 간의 수평적 협정, 기업들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
- 판매 카르텔,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 등
② 트러스트(trust) : 카르텔보다 강력한 기업 집중의 형태로서 미국에서 발전한 집단화 형태입니다. 
시장 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독립성을 상설하고 합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성 상실, 가장 강력한 기업 집단화 방법
- 인수 합병(M&A)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신설 합병, 흡수 합병)
③ 콘체른(konzern) : 독일에서 발전한 형태로 독립성 유지, 금융적 방법에 의한 불 대등한 결합 형태입니다. 
이 형태의 특징은 지배되는 기업의 경우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자본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합니다. 
- 자본에 의해 결합하는 집단화 형태
- 자본 참여, 금융, 경영자 파견 등
- 지주 회사

지주 회사
지주 회사의 장·단점
① 지주 회사의 장단점
지주 회사(Holdings Company)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주) LG, (주)두산, (주) SK가 대표적인 지주 회사입니다. 
지주 회사의 첫 번째 장점은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타 재벌 그룹처럼 상호 출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는 사업 부문에 따라 회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손쉽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한 회사의 실패가 그룹 전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주 회사는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 식으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경제력이 문제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 보유한 지분 비율과 실제 지배하는 영향력의 차이가 증손회사로 내려갈수록 심해지는 문제 또한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② 지주 회사 제도의 변천
경제력 집중 현상의 폐단으로 정부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 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기업 집단의 지분 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지주 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됐습니다.

기업 분할
① 기업 분할의 개념
기업 분할이란 기존 회사의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수·합볍(M&A)의 반대 개념으로 쓰입니다.
기업 분할은 감자나 주식 매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기업분할은 분할 방식에 따라 물적 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눕니다.
실무에서는 두 분할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기존 사업의 매출 비중이 매우 크거나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달라 한 기업이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 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부를 분리해 기업(모기업)은 기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분리된 기업(자회사) 또한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은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 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도 계속 유지합니다.
분리, 신설된 법인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며 물적 분할 기업의 실적과 자산 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존속 회사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③ 인적 분할
사업부를 따로 떼어 별도의 신규 회사를 만드는 과정은 물적 분할과 동일하지만 인적 분할은 신설 법인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물적 분할은 신설된 법인이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인적 분할은 존속 회사 주주들이 자기 소유 비율대로 신설 법인 주식을 나눠 갖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크게 재무 구조 개선, 사업 영역의 확실한 경계, 정부의 인적 분할 시 신규 출자 허용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기업 회생 제도
①기업 회생 제도의 종류
기업이나 개인 모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조정이 필요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법정 관리 조치라고 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은 자금 흐름이 단절되거나 예상되는 신청 회사의 부채 비율을 줄이고 채무 유예 기간을 가져 회사를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파산'은 원인을 파악하여 파산 선고를 하고 채권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할 때 활용하는 것이 '워크아웃(workout) 제도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 개선 작업을 말합니다.
부채 상환 유예, 출자 전환을 통해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며, 기업은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법정 관리는 부도나 파산 위험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실사 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 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 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②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채권자 중 금융 기관이 합의하여 금융 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 조정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자율적인 합의 절차입니다. 워크아웃은 잭 웰치 前GE 회장이 1980년대 GE에 대한 고강도의 구조 조정, 인수·합병,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work)을 떼어내는(out) 것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자 당시로선 생소했던 워크아웃이란 용어도 일상화 됐습니다. 'OUT'이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 탓에 한국 용어인 '기업 개선 작업'도 자주 사용됩니다. 
워크아웃의 장점은 은행 대출금 출자 제환,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부채 삭감 등 금융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기업의 구조 조정, 주요 자산의 매각, 주력 업종 정비,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 의견 필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서도 정상화 이후 금융 기관은 채권 회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수익성을 회복해 국민 경제에도 이익이 되므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자율 협약의 차이
워크아웃과 자율 협약은 기업과 금융사가 협의해 진행하는 일연의 구조 조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자금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수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단이 부채 구조 조정, 대출금 출자 전환, 감자와 부채 감면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반면 채권단 자율 협약은 다소 다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인 자율 협약에는 모든 채권단이 아닌 주요 채권단만 참여하게 됩니다.
자율 협약 여부가 받아들여지면 금융사가 주도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지원책을 준비합니다. 채권단이 자율 협약을 승인하면 실사에 돌입합니다.

③ 법정 관리(기업 회생 절차)
워크아웃을 원하는 기업의 채권단이 전체의 75%에 못 미치거나 워크아웃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남겨진 현실적인 선택은 법정 관리입니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해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로도 불리는 법정 관리는 기업의 부채를 동결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사뭇 다릅니다. 
워크아웃이 일반 병실에서 수술대로 가는 것이라면, 법정 관리는 중환자실에서 수술대로 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채권단이 합의해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를 조정해 기업을 정상화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법정 관리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관리는 법률에 의해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채권단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을 경우 더 유효합니다. 법정 관리의 장점은 모든 부채를 동결, 법률에 의한 강제력, 채권자 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를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은 정리 계획의 확정에 1년여의 기간을 필요, 기업의 신임도를 크게 떨어뜨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는 워크아웃에 비해 강도가 높은 회생 작업이지만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워크아웃은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자금을 집행할 때마다 금융권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 관리는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DIP)가 있어 법정 관리에 들어가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IP제도는 기업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너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존폐 논란이 분분합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근거법	기업구조 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구조조정 주체	은행 등 채권단 중심	법원 감독 아래 관리인 주도
특징	● 신규 자금 지원 및 출자 전환 중심 ● 기존 대주주 사재 출연 압박 높음 ● 출자 전환 및 감사로 기존 대주주 경영권 변경 가능성 높음	● 채권보존 및 채무감면 중심 ● 기존 대주주 사재 출연 압박 낮음 ● 배임 횡령 등이 없을 경우 기존 대주주 경영권 유지 가능성 높음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비교